2023년 변경되는것들, 우회전신호등 도입, 대학입학금폐지 등 모든것

2023년 변경되는 것들 10가지. 이전 포스팅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유툥기한 폐지, 만나이통일법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2023년도 부터 개정되는 우회전신호등 도입, 대학입학금폐지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갰습니다. 그 외 2023년 변경되는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포스팅에서 다루었으니, 아래 관련 글에서 하나씩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우회전신호등 도입.. 이제는 우회전도 독립적인 신호!

2022년 7월 12일.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건너려고 하고 있는 상황을 포함, 우회전시에는 무조건 일시정지를 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이 되었었죠. 하지만, "일시정지를 하는게 맞아?" "그냥 가도 처벌안받는거 아니야?"  운전자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전히 개정된 우회전법에 따라 헷갈려하는 사람이 많아 2023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되어 우회전에 대한 도로교통이 더욱 철저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전국 동시 도입은 아니고, 사고가 잦은 지역에 우선하여 1월23일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은 보조 신호가 아닌 실제 신호와 동일하게 적용되어 어기면 신호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직후 3개월간 발생한 우회전 사고는 실제로 이전보다 약 50%가량 감소되는 등 확연한 효과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2023년 우회전신호등 도입으로는 도 얼마나 많은 효과가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다만, 전국의 신호등 도입에는 시간이 다소 소요되는 만큼 시험지역 이후 순차적으로 전국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냥 편하게 우회전 하던 모습들도 이제는 조만간 추억이 될 수도 있겠네요.

|  대학 입학금 폐지

처음 대학교에 입학할때 냈었던 입학금. 학교마다 산정 기준이 다른 이 입학금의 용도가 정확치 않다보니 매번 문제가 되곤 했었는데요. 실제로 50~100만원 내외 큰 금액의 입학금이 논란이 되면서, 2018년도에는 국공립대학 입학금 페지, 2017년도 부터 사립대 및 전문대는 단계적으로 감축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리고 2023년,올해부터는 국공립/사립, 전문대 포함 모든 대학교의 입학금이 전면 폐지가 된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높은 등록금으로 인해 대학 교육에 대한 논란이 많았었는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좋은 소식입니다. 다만 입학금을 없애는 대신 등록금 명목으로 가격을 높여 받지는 않을까라는 우려도 한편에서는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등록금을 과도하게 올릴 경우 대학교에 각종 불이익 등 강한 제제를 통해 이를 철저하게 예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